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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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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 관련법령 정보공개 처리절차 비공개정보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정보공개실시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공개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의 공개 및 운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정보공개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2004.1.29 법률 712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2004.7.29 대통령령 제 18493호, 이하"영"이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04.7.29 행정자치부령 제 245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 흐름도

  • 청구서 제출

번호 절차 관련법령 주요내용 서식
1 정보공개
청구
법 제10조
영 제6조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직접방문,구술,우편, 모사전송,정보통신망
○구술로써 정보공개 청구 :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청구 조서 작성
별지 제 1호 서식
별지 제 2호 서식
2 청구서
접수
영 제6조
제2항
○ 정보공개처리대장기록→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별지 제 4호 서식
3 청구서
이송
법 제11조
제 4항
처리과,소관기관에 이송
4 제3자
의견
청취
법 제 11조
제3항
영 제 8조
○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및 의견청취 별지 제 6호 서식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을 경우)
5 정보공개
여부결정
법 제 11조
영 제 7조
○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가능
○ 청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의 결정으로 봄
별지 제 3호 서식
6 정보 공개
심의회
법 제12조
영 제11조
○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중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
○ 공개여부결정곤란 사항, 이의신청,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7 제3자
비공개
요청
법 제21조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 비공개 요청
○ 공공기관의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하여 공개할 경우 사유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 이의 신청은 통지밭은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 5호 서식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을 경우)
8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
법 제13조
영 제12조
○ 공개 . 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통지
○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 : 일정 기간별 나누어 교부,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내부종결처리
별지제7호 서식
9 제3자의
이의신청
법제21조
제2항
○ 이의신청 기간 :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을 경우)
10 청구인의
이의신청
법 제18조
제1항
영 제18조
○ 요건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제9호 서식
별지제11호 서식
(정보공개결정에 불복할 경우)
11 이의신청
결정및
통지
법 제18조
제2항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기간 연장시 : 7일 범위내
별지제8호 서식
(정보공개결정에 불복할 경우)
12 청구인
확인
영 제15조 ○ 청구인 : 주민등록 등 신분증명서 확인
○ 법정대리인 : 증명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
13 수수료
징수
법 제17조
영 17조
규칙 제7조
○ 정보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
- 수수료 : 규칙 제7조 별표, 조례
- 우편요금 : 공개 정보의 사본 . 출력물. 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함
14 공개실시 영 제12조 ○ 공개 정보공개 일시 통지: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공개

비공개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계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항제1호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분류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주요사안 ○ 통계법 제13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 제안규정 제46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의 목적 사용 금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 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 형사소송법 제47조
- 공판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 상 알게 된 비밀

제1항제2호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분류기준 □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주요사안 ○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학생체육관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제1항제3호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분류기준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 실적
주요사안 ○ 위법,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 등에 관한 사항

제1항제4호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내용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분류기준 □ 진행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사안 ○ 수사의뢰 협조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공사 분야 등의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등 관련 서류 일체

제1항제5호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분류기준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주요사안 ○ 각종 감사의 처분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조직 및 정원 조정자료 중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에 관한 사항

제1항제6호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분류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주소, 전화번호, 대출이력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주요사안 ○ 직원 인사기록카드
○ 직원 급여 관련 서류(개인별 보수 지급 내역 및 월별 급여 내역 등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 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
○ 민원사무처리부의 민원인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 신원조회 관련 사항
○ 직원 및 계약상대자의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 민방위대 편성 관리에 관한 서류

제1항제7호

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공개됨드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분류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주요사안 ○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 등 계약 내역(단, 계약 현황은 공개)
○ 공사 · 물품등 계약 관련 서류 중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1.이의신청(법 제18조 및 제 21조, 영 제18조)

-정보공개에 관한 1단계불복구제절차

가.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제 3자

나. 신청기간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제3자는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의신청 방법

-정보공개(비공개)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서면 이의 신청서 기재사항(영 제 18조)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라.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법 제19조)

-정보공개에 대한 제 2차적 구제절차

가.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심판청구서의 제출(행정심판법 제17조)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다. 재결청(행정심판법 제5조)

-우리도서관에 대한 재결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입니다

라. 심판청구 기간(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 할수 없습니다

마. 심판청구 방식(행정심판법 제 19조)

-서면으로 청구서를 작성, 기명 날인 후 제출합니다

바. 재결기간(행정심판법 제 34조) 및 재결방식(행정심판법 제 35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재결한 날짜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개명 날인합니다

3. 행정소송(법 제20조)
가. 제기권자(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나.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제 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다. 피고적격(행정소송법 제 13조)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라.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 20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제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실시

1. 정보공개가 결정되면 청구인에게 공개일시.공개장소,공개형태.교부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 공개일시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2.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 : 주민등록증 그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그밖에 신원을 확인할 구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별지 제 8호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단체등록증, 그밖에 외국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4.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여 접수하되 다음 정보는 법 제 11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합니다.

가.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나.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다.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한 정보

라.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5.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가. 수수료 : 규칙 제 7조(수수료의 금액)

나. 비용감면

  •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개인명의로 청구한 경우는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수수료 납부방법

  • ○ 청구정보를 직접수령 또는 열람하는 경우
    •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직접 공개담당부서에 납부
  • ○ 청구정보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령(송부)할 경우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금액을 청구인 실명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계좌입금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전화통화하면 담당직원은 입금 확인 후 해당 청구인에게 송부